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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장 중요한 건, 노동자의 권리입니다

2023년 4월 3일
1분 분량


산재신청은 사업주에게 책임을 따지고 묻고, '잘못했으니, 당연히 배상해야지.'라는 개념이 아닙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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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재신청은 노동자의 권리입니다. 이 권리를 산재보험법으로 국가에서는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기에 사업주가 일부러 안해주려하거나 혹은 회피하는 경우는 산재신청 권리를 박탈하거나 산재를 은폐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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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어떤 노동자도 일터에서 죽거나 다치거나 병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. 그리고 법에서 책임을 붇는 이유는 사업주에겐 노동자 안전에 대한 배려의무가, 국가는 감시·감독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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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희 노무법인도원 산재팀은 약자인 노동자의 입장에서 다치신 분들을 마음을 대변하고 이를 설득하거나 제도적차원에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노무법인도원 산재팀은 언제나 노력하고 있고, 그리고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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